<특별기고>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것이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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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집에서나 군대에서 또는 사회에서 손위와 상사로부터 듣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다. 미운털이 박혀있는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폄하된 말로 돌아온다.
세상사 부족하면 보태어 중간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미덕임에도 경쟁사회에서 상대방을 짓눌려야 자신이 사는 세상이 되어 사람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기능이나 지능이 부족하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더욱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살기 위해 매일 고민하면서 그 조직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가족과 가정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며 순간순간의 위기를 넘기는 매우 상반된 행위를 하여 더 신뢰를 잃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련된 조직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줄’만 잘 서면 되는 것 같다. 각종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감시대상명단, 핀셋 인사 등등 구역질 나는 반민주적 행태가 빈번해도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도 거의 없고 역으로 그곳에 줄을 서려는 이들만 있는 듯하다.
거기에다 코로나가 발생하여 경제적 격차는 더 커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도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화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민지원금을 언급하자 정치권과 정부는 곤혹스러운 듯하다. 정부 측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렵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표출했다.
근래에는 디젤 화물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수가 부족하여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요소수 부족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에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한다. 분명 요소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건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수조차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유비무환을 무시하고 무사안일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많은 공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요소수 부족은 디젤자동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비료와 산업 전반에까지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 같다. 정부에서의 할 수 있는 대책이 고작 수입의 다변화 같다. 한국산업에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면 수입이 중단되었을 것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방안을 강구해 놓았어야 한다.
기업을 규제하고 법으로 길들이는 것보다 국가 경제의 기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해질 때 국민은 정부를 믿게 된다. 2년 전에 일본이 반도체 수출금지를 하여 한국 경제가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당시 기업과 정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발등의 불만 끄려는 정부와 공무원들이 있는 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잃게 된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것이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로 힘든 청년과 국민에게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요소수와 같은 고도의 기술도 아닌 생산물도 부족하여 쩔쩔매는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정치권과 공무원들만 태평세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인가.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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