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마크롱의 정책 타산지석 삼아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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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과 수소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프랑스 2030’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개발, 원자력 폐기물 관리, 수소 인프라 확충 등에 80억 유로(약 11조 원)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10국 장관들이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다. 유럽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공동 기고문을 각국 신문에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제 세계 에너지 부족 사태를 반영한 것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의 난방 가스 가격이 1년 사이 5배 폭등했다. 북해 풍력 발전이 원활치 않아 영국 전기료는 작년의 7배까지 치솟았다. 탄소 중립 추천으로 석탄이 부족해지면서 중국도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사실 한국이야말로 에너지 취약국이다. 2019년 석탄·석유·천연가스 수입이 1,267억 달러(약 150조 원)로 총 국가 수입액의 4분의 1에 달했다. 거기에 정부는 지향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풍력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태양광·풍력 전력 비율을 6%에서 30년 뒤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원자력은 현재 28%에서 6~7%로 맞추겠다고 한다.
정부 스스로도 속으로는 믿지 않을 ‘믿거나 말거나’ 숫자들이다. 태양광·풍력의 출력 변동을 보완하는 가스 발전이 늘면서 한국 전력의 적자가 심각해졌다. 정부는 수소를 보조 에너지로 쓰겠다는 것이지만, 수소는 80%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에 실패하면 경제가 파탄 난다. 지금의 LPG 부족 사태도 푸틴은 에너지가 국제 정치를 좌우한다는 자원경제학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다. 세계가 원전 부흥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시장을 되찾아 와야 한다며 원자력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원전 산업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의 절반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약속한 것도 함께 원전 수출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마크롱의 발표에 하루 앞서 유럽연합(EU) 10개국의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연명으로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여기엔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자력”이라고 적혀있다. 원자력 희귀 현상은 유럽만의 일이 아니다. 캐나다는 일찌감치 마크롱과 같은 길을 선택했다. 원전에 비판적이던 미국 민주당은 75년 만에 원전과의 동행으로 선회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도 결국 원전 재가동을 선택했다. 전 세계의 원전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와 같은 국제적 조류에서 동떨어져 있다.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아집 때문이다.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조력·풍력으로 부족하니 결국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였고 금기야 가스 가격 대란에 전력난까지 겪은 유럽의 사례가 반면교사다. 원자력이 궁극의 에너지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럽 장관들이 밝힌 것처럼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성비 높은 에너지원임이 틀림없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정밀한 판단에 근거해 수립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 컨센서스를 이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가오는 대선을 계기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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