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선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역설

경기헤럴드 총무이사 백교선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시행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을 공포하고 국회 간선제이긴 하나 1948년 7월 20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역사적인 초대 대통령을 선출했다.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국민들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에 따라 개헌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필자는 군 복무 기간에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여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그 당시 군대에서는 투표를 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후보자들의 정보가 부족하고 선거에 별 관심도 없던 상황에서 본인 성향으로 투표했던 시절이었다.
미디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청중 연설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유세장에서 깡패가 등장하고 지지자들끼리 충돌이 잦았지만, 마땅히 홍보 할 수 없었기에 유세장에서 연설은 출마자들의 유일한 행사이자 중요한 기회였던 시기였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의 발달로 정보 전달에 쉽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구태 정치의 산물인 지지자를 몰고 다니는 현상이다.
지난 총선에서 차분한 선거 운동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투표 참여에서 완벽에 가까운 방역 수칙에 모든 언론과 세계가 찬사를 보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국민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처벌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선거 운동 장소마다 지지자의 동원 아닌 동원을 하고 음식 먹는 장면이나 접촉하는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하다.
정부 당국도 정치 행태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지 무관심하다. 자영업자가 소수의 인원으로 집회라도 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이동하는 선거 운동 장소는 허용되는 이중잣대의 행정 행태에 분노한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 운동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국정원 댓글 사건 드루킹 사건처럼 단점도 존재하고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강력한 처벌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대적 요구로 미디어의 장점인 효율적 선거, 저비용의 선거, 국민 다수를 상대로 선거 등 비대면 선거 운동 방법을 강화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대선은 누구나 관심 많은데 비접촉 시대에 맞게 지지세를 과시하지 않고 세계 최고 LT 기술을 활용하면서 정치권의 합의 하에 미디어 선거 운동에 집중하여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선거 문화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선거문화는 시대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자신들이 유리하고 필요할 때만 대면으로 하고 상대방을 억제시키기 위해 비대면으로 대처하는 정치적 악습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