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대장동 개발 의혹 부동산 게이트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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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는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 고문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최근 의혹이 불거져 언론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범죄자를 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인맥을 따라 구성됐다.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입사해 대장동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전 특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 변호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문단의 일원이다. 고문단이 30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문들의 면면이 궁금하다. 김 씨는 성균관대를 나왔다. 검찰에 성균관대 출신은 많지 않아 이 대학 법대 출신 특수부 검사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과 그이 관계는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 일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자문변호사인 강찬우 변호사는 특수통 경력의 변호인을 맡았다. 김 씨의 누나는 2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을 샀다. 우연인지 다른 내막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쪽 중심에는 김 씨 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했다. 토지 수용과 초기자금 조달에서 핵심 역할을 한 남욱 변호사와 같은 법무 법인에서 근무한 조현성 변호사가 그들이다.
이들은 김 씨와 그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천화동인 투자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변호사라면 영리와 더불어 공익을 함께 추구해야 함에도 영리를 넘어 투기적인 모습까지 보인다. 남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을 때 검사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강 변호사이고 그를 변호한 사람이 박 전 특검과 강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은 이 지사 측에 대한 배려가 아닌지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곳곳에 전관 법조인이 등장해 단순한 부동산 게이트를 넘어 법조 게이트의 모습까지 띠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민 쪽에서는 화천대유, 관 쪽에서는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했다. 검찰은 공공부문 책임자로 ‘성남의 뜰’ 주주구성과 수익금 배분 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는 만시지탄이다. 곪을 대로 곪아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가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의혹 제기와 여야와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폭주함에도 머뭇거렸다. 지난 4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상한 자금 흐름 통보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늑장 수사 비난에 휩싸였다. 최근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낸 것은 여론에 떠밀려 수사하는 시늉만 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렀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대장동 사건은 토건 세력이 얻은 수익의 규모가 막대해 ‘제2의 수서 사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새로운 의혹들이 날마다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와 국민의 공분을 키웠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 등에 이어 천화동인 실소유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으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신사동과 부산시 기장군 등에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화동인 3~5호와 7호 소유주들이 74억 원짜리 건물을 산 것이다.
대장동 ‘잭핏’을 터뜨려 번 돈을 ‘빌딩 쇼핑’에 재투자했다는 소식은 현 정부가 주관한 ‘부동산 오징어 게임’에 질린 서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금을 뿌렸다. 어영부영 수사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종국적으로 특검에 안길 수가 없다”고 한 건 허튼 말이 아닐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신속히 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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