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문어발식 사업확장 골목상권 침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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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검색 때 노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은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심판(플랫폼)과 신수(상품 판매자)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검색, 노출 순위가 판매량을 결정짓고 있다. 우선 노출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좋은 상품도 외면당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검색 규칙을 정하는 플랫폼이 상품 판매도 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알고리즘을 손에 쥔 거래 플랫폼과 불공정 경쟁을 하는 셈이다. 김재신 공정위부위원장은 “플랫폼이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유리한 방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상단에 더 잘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쿠팡도 자체브랜드가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수수료 높은 택시의 호출을 상위에 올리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숨은 알고리즘 왜곡이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색 포털 네이버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한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한다.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한 카카오도 골목상권과 동반성장을 주장한다. 소상공인은 광고비를 내야 검색 상위에 노출하고, 플랫폼은 자기 상품을 마음대로 노출하는 게 동반성장인가! 알고리즘 왜곡은 소상공인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좋은 상품을 소개할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최적의 선택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봐야 한다. 거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무기로 불공정을 일삼는 것은 지금까지 이용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김범수 의장이 상생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 상생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도 빠졌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상생은 스마트 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한 것”이라며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역시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는 상생인 발표에서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또 택시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도 월 3만 9,000원으로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거듭된 사회적 경고에도 카카오는 그간 시장 독점 위치를 이용해 무리한 사업확장을 계속해 나갔다. 카카오의 상생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곧 열리는 국정감사 때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의 높아진 뒤에야 나왔다. ‘위기 모면용’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본업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에 미친 역할은 실망스러웠다. 카카오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일 보 후퇴’가 아니라 ‘상생의 길’이다.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특히 중소 사업자들과 카카오를 이용하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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