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평과 공정이 사라지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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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요즘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사전적 의미이지만 필자가 어려서 흔히 듣고 자란 단어가 공평이다. ‘선물이나 먹을 것을 받으면 이구동성으로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것이 기본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언제부터 공평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민주라는 단어만 강조되어 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공문에도 민주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왠지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공평이나 공정이 뒤로 물러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민주 안에 정의와 공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에도 특정 계층이 혜택을 보는 느낌을 받은 것이 몇 년 전부터이다. 필자만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정을 빙자한 채용, 입학 등등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일부 학자나 입시전문가들이 대학입시에서 개인 소개서나 기타 개방형을 주장할 때 필자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도 마찬가지였다. 가진 자들은 어떠한 제도로도 가장 먼저 대응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하여 실력이 있어도 접근이 어려운 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사법고시나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고 할 때 필자는 환호했다. 특정 계층의 소유물로 되어 있던 소수의 사법고시 합격자와 의사들은 최상위권으로 등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지금은 변호사와 의사들이 예전에 비해 넘쳐나 서비스나 기타 영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법고시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 자들의 주장은 질적 저하를 제시했는데 지금 그러한 질적 저하를 보이지는 않은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의 개방형 채용도 문제이다. 선거에서 도와준 인사들의 보은 임명은 도마에 오른지 오래다. 흔히 측근정치를 하다 보니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 같다. 일부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도 있겠지만 임명 절차에 공평하지 않아 지금 여당 대통령경선에서도 제시되기도 했다.
그동안 소위 민주 진영에서 선호한 제도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사법고시 부활과 대학입시에서 수능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정권을 가진 여당에서부터 공정한 절차와 문화를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지금 정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감염예방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이유는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노동자들의 집회는 불법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합법이라는 논리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라는 자만심과 독선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소한 것부터 절차와 집행이 공정해야 많은 국민이 수용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조용한 날이 거의 없는데 이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야당과 협치해야 국민이 편한 나라가 된다. 지금처럼 불통식 정치를 한다면 국회의원 180석은 하루아침에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
필자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시 부활, 입시에서 수능 확대, 개방형 채용 축소 등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제시하고 싶다. 이제 민주와 개방을 빙자한 독식의 악행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 시행했다고 다 옳고 정의롭다는 것을 배제하고 그동안 시행착오로 청년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정하지 않은 제도가 있다면 조속히 폐기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문화를 만들어보라.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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