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은 금리인상 민생 경제 충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9월 09일
 |
 |
|
|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가계 대출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 때문이다.
가계 부채 늘어나는 속도와 집값 상승폭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통상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먼저 금리 조정을 하면 뒤따라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주요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0%가량 치솟은 ‘미친 집값’과 그에 따라 폭등한 가계 부채 위험이 더 이상 봐둘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뜻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320조원이던 전체 가계 대출이 불과 4년 만에 31% 급증해 18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60% 가까이 차지했다. 나머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도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쏟았다. 국민들이 지난 4년 간 집 사고 전세금 마련하느라 ‘영끌 대출’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른바 ‘벼락 거지’가 된 2030세대가 무더기로 주택 구매에 뛰어들면서 전체 가계 대출 규모를 키웠다.
20대의 은행 대출은 2017년 1분기 16조원에서 올해 1분기 44조원, 30대는 136조원에서 217조원으로 불어났다. 생각지도 못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고삐 풀린 대출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상이나 대출 억제로 집값을 잡은 사례는 없다. 지금도 시중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팽배해 있다.
금융당국의 각종 대출 규제 속에서도 집값은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제공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한다. 그래야 조바심이 사라진다. 정부는 끝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세금 폭탄과 대출규제 등 정권 지지층이 바라는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해왔다. 뒤늦게 공공 주도 공급 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실제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0.25포인트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는 자산 버블과 물가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계속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가 연착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금융 당국의 ‘창구지도’금융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대출을 줄이는 바람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규제보다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가계부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가을철 이사 수요가 걱정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전세금 마련을 위해선 할 수 있는 게 도둑질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코로나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하게 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올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8%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대다수 시중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은행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느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받을 이자는 많이. 줄 이자는 찔끔 올리는 식으로 이익을 키우고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9월 09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안양시,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 .. |
|
의왕도시공사, CEO와 함께하는 폭염 대비 .. |
|
의왕시청소년재단 방과후아카데미, 오금청.. |
|
의왕시청소년재단 국악예술단, 롯데프리미.. |
|
의왕시 내손2동 주민자치회, 물방울 놀이터.. |
|
김성제 의왕시장, 폭염 속 부곡동 아동 물..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 주도 역사교육으.. |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생각의 힘을 키우는 .. |
|
안양시 가족센터, 다문화 가족 농촌 문화 .. |
|
군포문화재단,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워크숍..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김미숙 부의장, 군포소방서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