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터미널 부지 소모전을 자제 간곡히 호소”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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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사진-안양시 제공 |
|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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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9월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안양시는 2021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2020년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고 2021년에도 1월 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업 시설건립 안양시 공공기여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4월 26일 재 열람을 통해 공지됐고,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예정된 상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미시행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양시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협의 사항이 아님을 꾸준히 밝혀왔다. 법제처는 택지개발은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유권해석을 통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해왔다. 타 지역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터미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대신 안양역 앞 건물(구 현대코아)에 환승에 부합하는 시외버스대합실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9년 8월 22일 해당 업체와 협약한 바 있다.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해진다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전액 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시대는 철도교통이 핵심을 이룬다. 금년 7월 GTX-C노선 인덕원 정차를 확정 지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에 대해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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