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근로계약서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위 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근로계약서는 통상 종이에 작성하여 교부한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각종의 서류를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자적 형태의 근로계약서인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형태일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일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 발전 환경을 고려하여 2021. 1. 15.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컴퓨터에서 만든 디지털 문서, 종이 문서를 PDF나 사진으로 변환하여 만든 문서, 손으로 직접 서명한 종이 문서 어떤 형태로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근로계약서는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 먼저 회사는 완성된 전자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종래에 대면으로 하던 많은 행위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비대면이 권장되고 있는 세상이다. 신입사원이 인사담당자와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예전의 모습과 달리 스마트폰이나 업무용 컴퓨터에서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victoryp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