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국 온 아프간 난민 친구들 포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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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을 도와 온 조력자와 가족 391명이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2001년 이후 아프간 현지의 한국 대사관·병원·직업훈련원 등에서 함께 일한 통역사·의사·간호사 ·기술자다. 신생아 세 명을 포함해 절반가량이 열 살 이하의 어린이라 한다. 우리 정부는 2001년 텔레반 정권 붕괴 이후 아프간에 동의부대(2002년)과 다산부대(2003년)를 파견했다. 2010~2014년엔 병원과 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하는 지방재건팀(PRT)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목숨을 잃는 등 숱한 위험이 닥쳤다.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더 큰 희생이 따랐을지 모른다. 비행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엄마가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참혹한 ‘사지’에서 탈출한 그들을 돕는 일은 당연한 우리의 책무다. 일반적인 난민과 달리 ‘특별공로자’신분을 적용해 장기 체류와 취업 활동이 가능한 F-2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은 적절하다.
이들은 입국 검사 등을 거친 뒤 충북 진천의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생활한다.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는 난민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2018년 예멘 난민 200여 명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들어오자 큰 논란이 일었다.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했고, 정부는 예멘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등 혼란스러웠다.
이번 아프간인 입국을 놓고서도 청와대에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한국 조력자 이외에도 죽음을 피해 탈출하는 아프간인이 앞으로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다. 차제에 난민 정책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제 평화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난민 정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또 있다. 한국 정부를 도와왔던 아프간인 중 일부는 탈출에 실패해 현지에서 떨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들을 추가로 이송하기는 어렵다니 안타깝다. 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탈레반 지도부의 만행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탈레반이 약속을 지키도록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만이 현지에 남은 조력자를 구하는 길이다.
탈레반 보복 위험에 처한 한국의 협력자들을 대규모 이송 작전으로 무사히 탈출시키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인도 적 책무 나아가 한국의 도의적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환영 할 일이다. 일찍이 미국 주도의 아프간 전쟁을 지지하고 현지 재건활동에도 참여했던 한국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친구들을 외면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그 만큼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챙겨야 할 의무도 커진 것이다. 분쟁지역의 외국인, 특히 한국 협력자의 대규모 국내 수용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로 규정했다.
난민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에겐 안정적 체류를 위해 장기체류 비자가 발급되며 제한 없이 취업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따뜻한 지원을 통해 한국의 넉넉한 포용력도 보여줘야 한다.
우리도 6·25 전쟁으로 피난생활의고난의 격동을 회상하면, 진천주민과 그들을 돕기 위해 참여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칭찬의 박수’를 드린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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