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휴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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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1월 1일, 설날과 그 전날 및 다음날, 3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과 그 전날 및 다음날, 한글날, 개천절, 기독탄신일, 선거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공휴일(이른바 ‘빨간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휴일을 규정하는 법령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었는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 7. 7. 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휴일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특히 대체공휴일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대체공휴일제도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이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설 및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은 여전히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 15일의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공휴일은 11일이 되는 것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라고 하여 근로자 모두가 당연히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만 유급으로 쉴 수 있는데, 그 동안은 주휴일 1일(주로 일요일이 된다)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유급휴일이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2. 1. 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된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공휴일이 늘어나지만 만남이나 이동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예전같지 않은 느낌이 있다. 마스크를 벗고 공휴일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victoryp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