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코로나 지원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8월 06일
경기헤럴드 총무이사 백교선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어느 전염병보다 두려움이 컸던 코로나는 일생 생활과 사회행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중에서 대면과 비대면, 애경사 등 한국인이라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행사도 이제는 참석하지 않고 성의만 보이면 이해를 하는 풍토가 되었다.
그런 와중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보상금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위로를 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를 많이 본 국민이나 거의 보지 않은 국민이나 보상금이 동일하다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법으로 강제집행 하는 바람에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그 외에 비대면이 강화되어 영업사원들의 실적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히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보상이라는 개념이 희석되어 버렸다.
가령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과 일반 소상인보다 수입이 많은 봉급자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과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
선거에 즈음하여 일부에서는 매표로 비판하고 있다. 어느 진영이든 보는 위치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지급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국민이 그 짐을 져야 한다. 세금이 남아돌아 주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지급한들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채가 늘어나고 국방비 예산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손을 데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만큼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번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어떠한 구실을 갖다 붙여서라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이번 정권에서 코로나 보상금을 몇 차례 지급하여 어려운 국민은 혜택을 본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부에서는 왜 나에게 이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다. 문을 닫고 정부에 항의하는 소상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치권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까지 밀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바라는 긴박한 심정은 동일 투표권으로 보는 정치권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보상금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적은 계층이나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자들에게는 보상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 국가의 재정이 파탄되거나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도래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이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소상인들의 찢어지는 가슴과 울음을 직접 공유해 봐라. 정부 정책을 잘 협조한 결과가 가정파탄과 잃어버린 미래뿐인 소상공인들 한탄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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