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판결절차와 간접강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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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00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를 B씨의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이 토지 중 일부가 교회 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있었는데, 다시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통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2017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것이 맞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①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②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③ 이 같은 방해금지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일당 10만원의 배상(간접강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위반시 1일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간접강제 등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7월 22일 B씨를 상대로 낸 지역권 설정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48124).
재판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고,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집행공백의 문제는 가처분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부작위채무 등을 다른 종류의 채무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2013다50367, 2011다31225)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상담문의 031-387-4923/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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