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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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지난 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와 산업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이다. 고령자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접종을 받고 있으나 ‘노쇼 백신’의 경우 일반 근로자도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받은 근로자는 이른바 ‘백신휴가’를 쓸 수 있을까?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공표하였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근로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한다는 것이다. 통상 접종 후 12시간 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48시간 내에 사라지므로 휴가일수는 하루가 일반적이겠으나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이틀까지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백신휴가는 연차유급휴가처럼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백신휴가를 별도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백신접종 휴가를 법제화해서 연차유급휴가 등과는 별도로 보장받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행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어(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다름) 기존에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코로나 백신휴가를 권고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생각한다.
백신휴가를 못 써도 관계없으니 하루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과 마스크 없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상담문의 victorypkh@naver.com).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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