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영세기업 주 52시간제 호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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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가 7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행을 미뤄달라는 경제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당장 내달부터 제도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처음 도입했고 지난해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했는데, 그때마다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에 계도 기간을 없앤 이유로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었다. 3년 전부터 예고된 시행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영세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하던 일마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0인 미만 기업의 다수는 용접 열처리 금형 등 ‘뿌리 산업’이다.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영세기업들인데 일손 부족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자금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이어 코로나 사태와 주 52시간까지 3중고에 내몰렸다. 뿌리산업이 흔들리면 중견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려 컨설팅과 인력 알선을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것은 당장 현장에 투입할 노동자다. 숙련공은 쉽게 구할 수도 없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영세기업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만 이라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한다. 그간 통계로만 보면 주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일하는 방식과 삶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제도 도입 3년째가 된 현 시점에서 비교해 보면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어들고(상용 5인 이상 기준)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12.4%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27.7%에서 32.3%로 증가했다.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가 28.0%에서 34.5%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이런 기계적 통계치가 보여주는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기업조차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했다. 오후 6시만 되면 컴퓨터 전원이 차단되고 일하던 도중에도 손을 놓아야 했다.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진다. 납기를 맞추려면 연장·야간 근로가 불가피해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먼저다. 위반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생산과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49인 이하)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의무화한다. 대기업은 경영 차원이 풍부하고 시스템이 안정돼 있어 그나마 주 52시간제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왔다.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기업은 과연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
4월 정부 자체 조사로는 대상기업 93%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고 했다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4월부터 최장 6개월로 늘어났다고 해도 소기업은 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임금이 불안정한 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 위협에 내몰릴 우려도 있다. 줄어드는 근로시간 때문에 밤에 알바를 뛰거나 부업해 소득을 벌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제도의 당위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단단한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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