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총체적 불법 건물 붕괴의 비극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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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 상기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무고한 시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광역시 ‘54번 시내버스 참사’는 후진국형 인재로 보인다. 아들 생일에 갑자기 떠난 60대 어머니, 친구들과 영원히 이별한 고2 남학생 등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9명의 사연이 안타깝다.
대낮에 대도시 대로변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변이 발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철거업체는 물론이고 시청·구청·노동청·경찰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방기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참사는 4명의 사상자를 낸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철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보조사가 구속됐다. 당시 철거업체는 크레인 대여료 등을 줄이기 위해 철거 계획서와 달리 1층부터 철거하다 사고가 났다고 한다.
이번 광주 참사도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안전에 대한 기본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사고 직전 건물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현장 인부들이 대피했으면서 주변 차로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유구무언’ 이다! 경찰이 철거 건물 주변의 교통 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철거 중인 건물과 도로는 불과 3~4m로 좁았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부실했다. 유일하게 파이프에 천막을 엮은 임시 비계 가림막을 설치했으나 시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안전을 위해 마땅히 설치해야 할 철제 지지대도 없었고, 보행자를 보호할 철제 구조 터널도 설치하지 않았다.
광주 광역시와 동구청은 철거 와중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임시로 이전하지 않았다. 관할 노동청이 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본격 철거 작업을 시작한 첫날 5층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니 철거 방식에 근본적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 업체는 계획서대로 철거하던 중이였는지 왜 현장에 감리자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작업에 10여개 업체가 참여한 다단계 하청이 이뤄진 정황을 경찰이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질적인 하청-재하청 구조가 부실 공사로 이어지면서 이번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문 업체가 다른 전문 업체에 다시 하청을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철거 공사를 맡은 한솔기업, 석면 철거를 수주한 다원이앤씨가 백솔건설 등에 재하청을 준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 하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현장에서는 누구의 지시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조차 불분명했다.
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3.3㎡당 28만원에 공사비를 계약했지만 재하청 과정에서 단가가 연쇄적으로 낮아지면서 백솔건설은 3.3㎡당 4만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려면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공사를 서둘러 마치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합쳐져 부실 공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참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면 재하청의 문제점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일제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철거 공사에서 재하청이 이뤄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국토부는 건설·철거 현장에 만연한 재하청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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