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치권의 시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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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많은 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하라면 시험일 것이다. 시험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에 타인과의 비교 대상을 만들어 개인의 위상을 결정한다. 시험을 잘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을 듣지만 시험을 망친 아이들은 핀잔과 질타가 쏟아진다. 개중에는 시험성적을 조작하여 걸리는 사례, 자살하는 행위, 반 평균 까먹는다고 반 전체에서 창피당한 일 등등 시험과 관련된 사건들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부분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안보겠지 하며 졸업과 동시에 시험도 졸업했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도 시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평가보다도 공정한 것이 시험이므로 어느 조직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소위 실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애써 말하고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성적순이 불평등을 더 조장하고 사회를 더 왜곡시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고 한다. 시험의 수준과 어떤 내용으로 출제를 예상하는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든 전공자들이 몰려있어 시험의 방향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벌써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노출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얼마나 공천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듯하다. 젊은 당 대표로서는 후보자선정에 절박함이 녹아 있어 보인다. 보다 선명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우수한 후보로 높은 당선율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되는 점이다.
그동안 공천에서 면접과 서류심사가 있었다. 서류심사에서 공정하고 엄격했으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될 후보자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일 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또 다른 구실로 후보자를 제외한다면 시험의 본연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결국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려면 서류심사를 제 3자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서류심사에서 범죄 이력이 있다. 지금까지 후보자를 보면 범죄경력이 화려해도 공천을 준 정당에서의 책임지는 일이 없었다. 형식적이고 계파 중심의 공천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봉사나 정치활동보다 오직 시험에 매진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각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공정하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을 제시했지만 국민과 시민의 대변자들이 몇 장의 시험지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천심사와 지역위원장 심사가 얼마나 엉터리였고 계파 중심이었는지를 정치권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검은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고 작금에도 합리화를 가장한 돈거래가 있는 듯하다. 공정보다 돈과 충성도에 의해 결정된 공천이 이제는 당직자가 제외된 심사로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 대표, 사무총장 등 당내에서의 실세들의 입김도 제거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위원의 구성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당협위원장 중심의 후보자추천에서 시민공모 추천제도 도입하여 당원이 아니어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군도 후보자로 선정한다면 시험보다 더 극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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