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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재택근무와 산업재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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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 가운데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재택근무가 생각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정보기술이 발전한 덕에 공간을 초월하여 업무가 가능해진 덕일 것이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뜻한다. 공사현장이나 공장 등 전형적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발생한 사고 외에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떤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일하던 방으로 돌아가던 중에 넘어져 다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면 성립하고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재택근무는 근로장소가 근로자의 집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재택근로를 하던 가운데 업무와 관련하여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도 당현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재택근로의 특성상 해당 사고가 업무상 사고인지 확인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해당 사고가 업부상 사고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사고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119구급구조일지, 진료기록 등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위에서 든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물론 그에 대한 입증은 위와 같이 별개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재택근무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고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② 회사가 지정한 재택근무 장소에서 발생하였어야 하며, ③ 근로시간 중에 발생하였어야 한다. 만약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가 아닌 사적행위(흡연 등)가 원인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택근무 중의 사고 또는 질병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① 물을 마시러 가다 넘어진 경우, ②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를 설치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고객과 상담을 하다가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① 근로시간 중 아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②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안전하고 즐거운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을 그려본다(상담 victorypkh@naver.com).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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