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군대의 후진적 병역문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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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이런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울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국군 장병의 명예로운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는 날이다. 그런 날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는 우리 군의 부끄러운 모습을 사과해야 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 부실한 식판을 보고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대다. 현충일의 선열들 앞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이 뭉뚱그려 ‘병영 문화 폐습’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비단 부실급식이나 성추행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라는 말을 끼워 넣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국가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조직에서 구타·가혹행위, 불량 장비 납품, 병역 특혜 논란, 진급 비리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군 기강과 정신전략까지 해이해져 본연의 임무인 경계태세마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총체적 부실의 근저에는 군의 3류 조직문화가 있다. 문제가 터지면 “누가 알겠느냐”며 덮기에만 급급한 ‘폐쇄적 보신주의’영예는 상관이 챙기고 책임은 부하에게 돌리는 ‘비뚤어진 계급문화’, 시간만 지내면 만사 끝이라는 ‘군대식 시간개념’이 만연해 있다. 전면 쇄신을 다짐하고 벌집 쑤신 듯 요란을 떨지만 잊을 만하면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젊은이에게 복무 기간은 ‘썩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6·25 전범인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6·25’언급도 없었다. 현충일은 북 남침으로 6·25 참화를 당한 뒤인 1956년 전사자를 기리고자 제정한 날이다. 현충원에 잠든 영령도 대부분 6·25 전사자다. 이런 날에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과 ‘6·25 남침’을 번번이 빠뜨리는 연설을 한다. 삼일절날 독립 얘기 안하고, 5·18 기념식에서 5·18을 언급 않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 대통령이 추념사를 읽는 사이 현충원 안팎에선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시위를 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기 떄문이다. 오히려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 김영철을 불러 국빈 대접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후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를 조문했다. 지난 4년간 우리 군이 탈북민은 물론 취객과 치매 노인에게도 뚫리고 북 미사일을 놓치는 등 경계와 감시에 실패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급식’과 ‘성추행’에는 고개를 숙였다.
이인영 통일장관은 이날 “한미 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훈련은 침략 연습’이란 북한 주장에 맞장구친 것이다. 방어훈련이 어떻게 긴장을 조성하나. 이 장관은 “코로나 상황”도 언급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국군용’이라며 백신을 약속했고 그 백신이 도착하자 미측은 “한미 연합군 준비 태세에 도움”이라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비핵화 쇼’를 벌이는 사이 한미 훈련은 사실상 없어졌다.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폐쇄주의 속에 안주하는 3류 군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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