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중대재해처벌법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저번 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로 확대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처벌도 강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부과하는 벌금도 50억 원 이하로 강화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0억원 이하).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중대채해처벌법은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규정도 강력하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까? 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여 산업재해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종사자와 책임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종사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산업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기대해 본다(상담 victoryp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