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공의료 확충이 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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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지사장 황희식


지난해 12월 13일 정부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번처럼 코로나19 대확산 시에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아직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5%, 병상 수 기준으로는 9.6%로써 OECD 평균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40%), 프랑스(61.5%)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공적 의료보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23%)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마저도 의료인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큰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도 지역은 3년간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기존 지방의료원의 증축 및 공공의료기관 신축 등으로 대도시로의 의료기관 집중 및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 한다.
공공의료 확충, 이제 더 이상 미루어 져서는 안된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 도입,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역할 수행 등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보편적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며,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