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비트코인 범죄악용 우려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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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암호화폐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온 나라가 패닉 상태다. 특히 이 시장의 70%(1분기 신규 투자자 기준)를 차지하는 20·30세대 상당수가 학업과 생업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몰입하는 양상을 띄다 투자 영역을 넘어 사회문제화 할 조짐마저 보인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의 말장난에 폭등과 폭락을 거듭해온 도지코인과 같은 알프코인(대안코인)뿐 아니라 ‘디지털 골드’라 불리는 대장주 성격의 비트코인도 서너 시간 만에 30~40%가 오르내리는 등 암호화폐는 원래 변동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발 초강력 규제 후폭풍이 빚어낸 최근의 급락 사태는 일상적인 시세 반등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이후 100여일 만에 고점(8만 달러)대비 반 토막 수준인 4만 달러 선이 무너진 후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9월에도 신규 자금 유입과 현금화를 막는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암암리에 개인 간 거래는 이뤄져 왔고, 투자 열기가 식기는커녕 전 세계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의 90%(2020년 6월 기준)를 차지하는 큰손이 됐다.
그런 중국이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이를 어기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내놓자 전 세계 코인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다. 사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은 줄곧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가 암호화폐 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세계 각국은 지금 CBDC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때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목표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해왔다.
최근의 규제는 자금 해외 유출로 막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민간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중앙은행 발권력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비관론자인 닥터 둠 루비니 뉴욕대 스틴경영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가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CBDC가 등장해 미래의 결재 수단이 되면 암호화폐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데 이어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사립대 교수도 이번 폭락 사태 이후 SNS에 “암호화폐는 혁신도 아니다”라며 “비트코인은 2000년부터 사용됐지만 아무도 아직 합법적 용도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코인종류를 가리지 않고 연일 폭락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은 2주일 새 1100조원 넘게 사라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간판 코인마저 반 토막이 났다.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버블 붕괴란 해석까지 나온다. 한국 시장은 비트코인 이외의 ‘잡코인’알트코인 비중이 전체거래의 90%를 넘는다. 자본금 수천원짜리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만든 코인들이 국내에서 시가 총액 수천억 원에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시장은 경고음을 내지만 투자자는 증가해왔다. 한 취업 포털이 1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코인에 투자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4명 중 1명이 코인에 투자한다는 조사도 있다. 노후자금으로 투자하는 은퇴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자금으로 가장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간판 격인 비트코인마저 하루 30~40%씩 오르내릴 정도로 변동성이 큰 게 가상화폐 시장이다. 반등할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도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는 말만 할게 아니라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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