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26일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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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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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이 120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영업금지가 계속 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커지자 대출을 받아 간신히 버티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정부 조치로 인한 영업상 타격을 보상하겠다며 여야가 추진해온 손실보상법의 4월 국회 처리도 무산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238만 4000명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이 803조 5000억 원으로 1년 만에 118조 6000억 원이나 급증했다고 한다. 전년도 증가액 60조 6000억 원의 갑절 수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542만 명의 44%가 평균 3억 3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작년에 처음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만 해도 125조 8000억 원이나 됐다.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사업터전을 지키려는 자영업자들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는 바람에 ‘다중 채무 자영업자’까지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19만 9850명으로 1년 만에 55.2%나 늘었다. 임대료, 전기요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들 중에는 차량담보대출을 받거나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빚 부담은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기대를 걸어온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돼 다음 달로 넘겨졌다. 코로나19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보상을 법으로 정해놓는 데는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가 강행 의지를 밝히며 자영업자의 기대감을 키워왔다. 하지만 정작 통과 직전에 여야, 정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희망 고문’만 당한 셈이다.
지난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1만 6727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울증 환자가 매년 5~9% 증가해온 추세를 감안하면 전년도보다 5,6% 늘어난 수치가 놀라울 건 없다. 주목할 점은 20대 환자의 비중(16.8%)가 전년대비 증가폭(21%)이 가장 크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은 나이가 들수록 환자가 증가하는 노년의 병이었는데 이제는 청춘의 질병이 돼버렸다.
지난해 20대 기분장애 환자는 7만 987명, 우울증을 앓아도 진료를 받는 비율이 22%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수는 3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코로나19 취업난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 크다. 이 중 여성의 비중이 62%로 압도적이다. 원래 정신질환 중에서도 중독 관련 질환은 남성 비중이 높고, 우울증 호르몬의 특성상 감정 기복이 큰 여성 비중이 높다. 코로나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대들이 털어놓는 우울증 증상은 무기력증, 대인기피, 식이장애 등이다. 우울증은 제때 병원을 찾으면 70~80%는 증세가 호전된다.
우울증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특히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우울증 환자가 5년 전보다 51% 늘었다. 당시엔 40대들의 피해가 컸는데 이 연령 때의 중산층 이탈률이 35.7%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후유증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2,3년은 정신적 후유증 관리에 신경 써야하는 이유다.
우울증 환자에게 봄은 위험한 계절이다. 우울증은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증세가 완화될 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길 바란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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