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사진촬영과 초상권 침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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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를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 등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의 폭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A씨는 B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B씨의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2021년 4월 2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27455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하면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상담문의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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