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투자와 지원은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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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이사 이규진
지금 세계는 반도체로 인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분쟁으로 모든 산업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중심의 반도체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 모든 반도체 기업들을 모으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한계를 드러낸 정부는 기업에 맡기는 모양이다.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 쪽으로 들어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뒤늦게 한국 정부는 요란스럽게 투자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리 예측하고 기업에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더 독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20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정부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결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책 자체가 상실되고 오직 기업들이 스스로 살길을 찾아갔다.
일본이 한국에 주요 수출 물품을 금지했을 때만 해도 정부와 기업 더 나아가 국민까지 나서서 극일을 외치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일부 부품은 국산화에 성공하자 만취했는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관료들의 한계에 한탄이 나오고 말았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도 일부 반도체가 부족하여 휴대폰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효자 수출품인 자동차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반도체에 대한 그렇게 자랑만 하면서 최고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 국가에서는 한국을 추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책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연구개발은 투자와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변화 없는 정부 정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 길들이기에 익숙한 관료들의 정신자세부터 변화를 줘야 한다. 정부 방침이라는 명목하에 기업들에게 무리한 강요나 수구적인 행위는 기업인들에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K-반도체를 위하여 일부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반국가적인 행위와 반국민적인 정서만이라도 사라졌으면 한다.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에서 정치권의 입김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 것들이 있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반도체사업만큼은 기업에 맡겨 최고의 효율성과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미래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격려해 준다는 의미로 기업 방문도 자제해야 하며 고도의 기술 유출이나 산업스파이 척결에도 정부는 최우선으로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비록 미국과 EU에 비해 다소 정책이 늦었지만, 남에게 지고 못 사는 한국인들의 투지와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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