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반쪽짜리 정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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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즐비하다. 그중에서 정신적 고통에는 무디고 신체적 고통은 아무리 사소하여도 크게 감지하여 아픔을 호소한다. 예를 들어 주위에서 욕을 아무리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져 생긴 작은 상처에는 크게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있다.
한쪽 다리로 걷는 것 보다 두 쪽 다리로 걷는 것이 더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단지 정치권에서만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로 한쪽 다리로만 걷는 반쪽짜리 정치를 해도 지지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신으로 무장 되어 있는 듯하다.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장관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위치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은 3명, 이명박 정권 17명, 박근혜 정권 10명, 문재인 정권은 31명이다. 앞선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모두 합해도 30명에 불과한데 벌써 31명이나 되어 인사청문회의 존폐를 결정하거나 또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각 정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나 장관이 모두 유능한 것은 아니다. 유능하거나 능력으로 치면 지명된 후보자보다 더 많은 인재가 있다. 청와대 인사팀의 무능력과 보은 인사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정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보여 준 작태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해도 무방한 사건들이라고 할 정도이다. 자신의 영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달인이지, 지도자라고 칭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보여 주는 모습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여야의 합의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모습을 절실히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사 선발이 필요한데, 측근에서만 보는 소아적 시야로 정치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겉보기에는 명문가인데 검증해 보니 두 번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인사들이 국민에게 보여 준 그동안의 행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르고 속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이제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속을 사람은 없다. 그나마 국민은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티어 주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모 여론조사 결과 모두 59% 이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무총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50% 이상 지적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반증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본인들은 사퇴는커녕 임명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중 한 후보만이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했다.
용기도 결단도 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먼저 알아보고 멀리한다. 이들은 국무총리와 장관에 임명되어도 소속 공무원들의 속마음이 어떠할지 모르는 것 같다. 명예로운 상사를 모시는 직원들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부심을 품는다. 그러나 하자투성이인 상관은 존경은커녕 경계를 먼저 할 것이다.
이처럼 불행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정권만 교체되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곤 했다. 정권이 바뀌면 사고와 정치관도 바뀌어야 하는데 더하면 더했지 개선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장관 자리는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영광 정도로 인지하는 위치가 아니다. 또한 보은의 자리도 아니다. 국가 간의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한국호를 순항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위와 행복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자리이다.
앞으로 어느 정권이든 먼저 인사 검증에 철저해야 한다. 동네 단체장을 뽑는다는 정신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내 자식의 배필을 정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인사를 선발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지금과 같은 최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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