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임대차 보호법 전세대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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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때 캐나다 벤쿠버의 집값이 1년 새 30% 넘게 폭등했다. ‘세계 부동산 거품 위험 지수 ’에서 런던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 뒤에 중국인 큰손들이 있었다. 그해 벤쿠버 주택 거대액의 3분의1을 중국인 부자들이 싹쓸이 하면서 ‘미친 집값’을 만들었다.
급기야 주 정부가 벤쿠버 일대에 집을 사는 외국인에게 15%의 취득세를 신설하고, 산 뒤 안 살면 ‘빈집세’까지 매겼다. 영국 런던 뉴질랜드 오클랜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것도 중국인 큰손들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에서 ‘역차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국민 홀대하는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는 시위대 기자회견도 열렸다. 우리 국민에겐 은행 대출 물꼬를 조이고 세금 폭탄을 때리면서도 외국인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이 자국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겐 세금이 중과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힘들다. 다른 가족 명의로 사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 30대 중국인이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갭투자’로 아파트 40채를 싹쓸이 한 미국인도 있다. 지난 3년여 사이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2만3천여 채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7조 6000억 원이다. 우리 국민이 규제에 손발 묶여 있는 사이 외국인은 마음대로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부 외국인의 투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벤쿠버·런던에 ‘미친 집값’을 몰고 온 중국 부자들의 고가 부동산 쇼핑과는 거리가 있다. 외국인이 산 아파트 10건 중 6건 꼴로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의 평균 아파트 구입가는 2억3300만원으로 미국·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산 평균가(5억 원)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조선족·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을 주로 샀기 때문이다. 투자 못지않게 실수요도 많다는 뜻이다. 외국인 취득세를 높인 싱가포르·홍콩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집 살 때 내·외국인 차별이 없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세금 방망이를 휘두르며 이중·삼중으로 괴롭히니. 규제 없이 맘 편히 집 살 수 있는 외국인한테까지 원성이 돌아가는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란 말이냐”는 구호가 등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법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집값 안정과 주거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작전 펼치듯 통과시킨 법안들의 문제점이 시행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상적인 법안처리 절차인 법사위 소위 심사나 축소 심사조차 생략한 졸속 입법 과정 때 이미 예견된 결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가 인상 상한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전혀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전·월세 동결 법이다.
정부·여당도 이런 법을 만들려고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법안 심사를 하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마구 처리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땐 집주인이 ‘4년간 동결’을 전제로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1989년 시행됐을 때 서울의 전세금의 한해 24%나 폭등했다. 지금이라도 신중하고 꼼꼼한 보완책을 내야 한다. 미적거리면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부동산 정치를 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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