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북한 도발 협박 단호해진 미국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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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경고한데 대해 “우리 자유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는 “미국 새 정권이 첫 시작을 잘못 떼었다”며 “앞 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망탕하는 경우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추가 도발을 위협했다. 미국 백악관은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반발은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써먹던 도발 패턴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완성이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미국 새 정권’의 대응을 떠보고 선제적 압박으로 향후 북·미 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찾겠다는 계산에서다.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아두겠다는 의도지만, 늘 그랬듯 그런 협박이 통할 리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거친 말 폭탄과 무력시위 도발에도 일관되고 절제된 ‘원칙 외교’로 대응하고 있다.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맹·파트너와의 공통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도발에 맞선 ‘상응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비핵화 외교’를 언급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즉흥적인 트위터 응수와 군사옵션 지시로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던 전임 대통령과 사뭇 다르다.
그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규범과 다자협력 원칙에 따라 유엔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직행하기 보다는 먼저 그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자연스럽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조사 개시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만간 안보리 비공개 전체회의도 소집될 것이라고 한다. 차분하고 촘촘하게 ‘질서 파괴자’를 압박해가는 절제의 리더십 외교인 셈이다.
북한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만 30번 넘게; 미사일을 쏴 왔지만, 제재 한번 가하지 않고 넘어갔던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동맹들을 규합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만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빈말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북한이 동해상에 쏜 탄도미사일 두 발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이다. 사거리 600km 급으로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화력도 축구장 3~4면적을 초토화하는 에이테킴스급으로 추정된다.
지난 4년간 한·미가 방관하는 사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한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뒷북 대응하는 고질병을 고치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규탄하는 데도 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마디로 넘어갔다. 이랬던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중대한 위협”(국방부 대북정책관)이라고 돌연 말을 바꿨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문 대통령은 ‘돌아온 미국’을 직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수십 년간 외교를 다뤄온 데다 부통령으로 대북정책에 관여한 경험도 있다.
이런 베테랑을 상대로 북한을 감싸며 대화만 강조하는 건 효과도 없을뿐더러 위험하다. 바이든의 기조는 분명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급이라도 미국(주한미군)과 동맹(한국)에 위협이므로 동맹을 주축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밀어붙인다면 동맹의 울타리에서 이탈해 외톨이 신세가 될 우려만 커진다.
북한도 달라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1990년대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신물 나게 경험해 온 바이든에게 도발에 의존하는 낡은 전술은 먹힐 수 없다. 투명한 방식으로 미국과 소통하는 것만이 살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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