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유권자의 날을 맞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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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선영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 관련 기념일들이 많다. 하지만 달력을 자세히 보면 5월 10일 다소 동떨어진 어딘가 낯선 기념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고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민이 권력을 표출하기 위해서 국민은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느 기본권과 다르게 선거권은 권리에 앞서 의무인 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은 여러 나라에서 오랜 시간 쟁취와 노력 끝에 얻어진 권리이다. 프랑스는 부자나 귀족 같은 소수에게만 주어졌던 선거권을 1848년 프랑스 2월혁명을 통해 쟁취하였고 영국은 1913년 여성참정권 운동가인 에밀리 다이비슨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외치며 달리는 경주마에 뛰어든 사건이 발생한 후 15년이 지난 1928년에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미국에서도 1965년 마틴루터 킹 목사와 600명이 유혈사태를 벌인 결과 1965년 8월 흑인투표권 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으로 보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이다.
다행히 지난달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이전부터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문화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며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고 성실히 참여할 때 우리 정치 현실은 달라질 수 있고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수단인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투표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 국민의 또 다른 역할인 유권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소중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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