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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중대재해처벌법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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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 1. 8. 국회를 통과하였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022.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독자들도 언론에서 위 법에 관해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가운데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②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③ 같은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1년 이내 3명 이상 생긴 재해를 말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②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기거나, ③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10명 이상 생긴 재해를 말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재해의 결과가 중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한 법이라고 보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이다.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 ① 또는 ②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외에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호 대상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에서 언급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과 처벌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글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한다(victorypkh@naver.com).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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