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가상화폐 손 놓은 정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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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비트코인, 도저코인 등 민간 가상 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는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CBDC)’라고 한다.
수시로 가격이 널뛰는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CBDC는 가치 저장, 교환 수단으로 안정적이다. 민간 가상화폐의 인기를 거품으로 보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전문가들마저 CBDC가 ‘화폐 혁명’의 최종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CBDC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없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결제, 송금이 가능하고 기존 통화보다 발행 및 거래 비용도 현저히 낮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동시에 전 국민 ‘전자지갑’에 지원금을 쏴줄 수도 있다. 거래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범죄 등으로 인한 ‘지하경제’도 차단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폐인 셈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CBDC 투자에 정부와 여당이 서로 딴소리를 하며 혼선을 키우고 있다. 금융 당국은 CBDC가 “투기 자산”이라며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민주당은 CBDC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엇박자 속에서 CBDC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CBDC 거래소가 9월에 갑자기 다 폐쇄될 수도 있다”고 극단적 발언을 했다. 이에 분노한 2030 투자자들이 청원을 통해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CBDC 규제는 “20세기판 쇄국 정책”, “꼰대식 발언”이라고 금융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 이탈로 혼쭐난 민주당은 이제야 CBDC 투자자 보호와 법제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2위 CBDC 거래소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CBDC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미 돌이키기 힘든 투자 상품이 된 것이 현실이다. 블록체인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선진국은 CBDC를 제도권으로 끌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성화하는 추세다. 미국이 법을 만들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불법자금세탁 예방에 관한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일본·독일 등도 금융 당국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세계적 신조류에 올라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CBDC를 무조건 죄악시해 왔다. 책임질 일은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것이다. 올해 1분기 4대 CBDC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1486조원에 달했다. 계좌가 하루 7만 개씩 불어나고 검증되지 않은 불량 코인이 난무하고 있다. 작전 세력의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지고,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CBDC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6월까지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겠다지만 법원 근거가 없다. 보니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 투기가 더 과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CBDC 양성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기를 부채질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미국 일본 등은 CBDC를 금융자산으로 보고 정부가 상장과 거래 등을 규제하고 있다. 증시가 한동안 주춤거리자 개미들의 주 활동 무대가 CBDC 시장으로 옮아갔다. 국내 1위 CBDC 거래소의 하루 거래 규모(122억 달러)는 미국 1위 거래소의 3배, 일본의 24배에 달한다. 거래 가상 화폐 수(178개)미국의 3배, 일본의 35배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71개 CBDC 중 124개는 한국인이 만든 ‘김치 코인’이다. CBDC 투자자가 511만명에 달하고 2030 세대가 45%를 차지한다.
코인 광풍은 투자 행태에도 스며든 빨리 빨리 문화의 슬픈 자화상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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