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간통과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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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집에 들어갔다면, 이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례 #1 :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2019년 7월과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울산지법 형사2부는 2020년 8월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A씨가 B씨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B씨와의 간통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당시 B씨가 직접 문을 열어 주고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례 #2 : 40대 남성 A씨는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은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계속 들어간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2021년 4월 12일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2019고정1514). 판사는 “비록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B씨와 C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84년 6월 26일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83도685 판결), 향후 대법원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사례 #1 관련 항소심인 울산법원의 무죄판결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2015. 2. 26. 선고 2011헌가31)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상담문의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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