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래동력을 위한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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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1970년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했다. 자식들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를 위해 진학도 포기하고 취업하는데 직종을 가리지 않았다. 그만큼 살기 어려웠고 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시기였다.
자신이 희생되어도 부모 형제를 탓하거나 원망도 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잘 되면 바로 내가 잘되는 것이라는 가족애가 가득했다. 또한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먼저 나가 나라 살리기에 앞장선 것도 우리네 모습이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인 IT 선진국, 정보화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없어 마치 1970년대로 돌아가는 듯하다. 그때는 어려워도 가족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 지금은 온 가족이 저축해도 집 한 채 소유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고 보니 정치권이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까지 생활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생활지원비와 공공일자리 등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왕 지원할 거라면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터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소비성 일자리에 불과한 것 같다.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중으로 부담을 갖는 청년들의 미래가 더 불투명하게 됐다. 또한 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업도 매우 낮다고 한다. 정부산하기관 즉 국방⦁식량⦁자원⦁해양⦁IT 등과 관련된 연구소에 인원을 확충하여 미래산업을 대비하도록 한다면 공적 지원예산이 현저하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오직 고용률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세계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인재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과 사뭇 다르다. 안정된 취업이 가능하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부차적인 분야에서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와 선거에 맞물려 코로나 공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가 넘을 때는 선택적 지원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소비성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인력들이 연구 분야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한다면 파생되는 산업은 곧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부 주도하에서 연구가 되든 민간기업에서 하든 어떤 분야에도 인력을 보강하면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고용률 상승을 유도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고용이 되어야 한다. 현재에도 공공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잉여되어 업무가 중복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곳이 많다. 필요 없는 행정인력이 증가할수록 피곤한 것은 국민이다. 모 지방단체에서는 5명 중 1명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에 몰입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인력과 인재는 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을 위한 인력은 지금도 넘쳐 더는 공무원 국가로 만들면 안 된다. 인력이 절실한 산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여야 모두 미래산업에 더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미래 먹거리를 두고 사활을 걸고 있다. 연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해도 예산 타령을 하는 부서가 없는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탁상행정만 하는 곳이 없는지 살피고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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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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