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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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월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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