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민 분노 LH 투기 분노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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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개혁과 투기 방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정부는 LH임직원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을 만들 핵심 인사 중 하나가 변 장관이다. 그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2·4공급대책 추진을 이유로 사표 수리가 미뤄져 ‘시한부 장관’이 됐다. 물러날 장관이 주요 정책 입안을 맡고, 본인도 책임이 있는 LH 사태의 수습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에서 공공 주도로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집 지을 땅은 민간 소유다. 주택을 지으려면 주민이 공공을 믿고 집과 땅을 맡겨야 한다. 대책에 포함된 신도시 개발도 주민의 토지 수용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LH 투기 의혹으로 공공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변 장관이 이끄는 공공개발에 선뜻 재산을 맡기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정부는 당장 도심 개발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해야 한다. 4월에 2차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된다.
하지만 LH 사태 이후 서울 도심에선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2차 신규 택지도 투기 문제를 비켜가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2·4공급대책과 관련된 법안의 기초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정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주택공급의 틀을 바꾸는 법안을 이미 신뢰에 흠집이 난 변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특검 도입을 요구하자 세 시간도 안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을 수용하겠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LH 의혹이 제기되고 2주 만에 비로소 여야 간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는 모양새다.
특검은 10여명 안팎의 검사가 파견되는 사실상 검찰 중심의 수사기구다. 여권은 그동안 LH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하려 했었다. 처음엔 총리실 지휘 아래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를 하도록 했다가 민심 이반이 이어지니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770여명 규모라는데 정작 검사는 한 명 투입하고 그마저도 공소 유지를 전달케 했다. 경찰엔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했고, 검찰엔 협력만 하라고 했다. 그랬던 여권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의 건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특검에 수사를 맡기겠다고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LH 사태 발생 이후 2주 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만큼 민심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규명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특검이 제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일 터다. 무엇보다 수사 범위를 적절하게 정해야 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며, 수사 기간도 넉넉히 줘야 한다. 야당은 더 늘리려 할 테고, 여당은 줄이고 싶을 게다. 적어도 이번엔 야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180여 석에 달하는 범여권이 완력을 쓰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힐 필요도 있겠다. 중립적 인사가 특검을 맡아야 함은 불문가지다.
이를 위해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에 주는 것도 방법이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만든 것도 투기 사태가 일어난 것도 현 정부에서다. 집권세력의 인식이 이렇다면 특검조차 물타기 또는 시간끌기용이란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이 배신감마저 토로한다. 이번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부패”라고 쏘아붙였겠는가!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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