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음주운전과 취소되는 면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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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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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당 운전면허 이외에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할까? 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B지방경찰청장이 A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A는 B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이에 A가 항소하였고, 2심은 A의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만 취소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두67476 판결).
대법원은 "A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A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91누8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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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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