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미 동맹 울타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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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2+2(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달리 강한 톤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탄압을 비난했다. 이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동맹의 공통된 접근’을 촉구했다.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북한 인권은 물론 홍콩·신장의 인권 탄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동 대응을 요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블링킨 국무장관은 본 회담에서도 북한·중국 인권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 및 유럽연합(EU)등 동맹들과의 조율을 통해 숙성시킨 뒤 던진 카드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만 고수하며 수용을 기피할 경우 대한민국은 동맹 울타리 밖의 외톨이 신세로 전략 할 공산이 크다.
이런 우려는 회담이 끝나자마자 현실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빈틈없이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뜻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콕 집어 발언한 것과 대비된다. 또 기자회견에서 나온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질문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합의(계승)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아예 언급을 피했다. 워싱턴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외교 실패’의 전형으로 낙인찍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블링컨의 침묵이 ‘거부’의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유다. 이런 엇박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한 미국의 대북 기조를 외면한 정부의 비현실적 대응에 근본 원인이 있다. 블링컨 장관은 파트너인 정 장관과 말문을 트기 전에 북한·중국의 인권 상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못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3번째 축소 운용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띄우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연합훈련의 완벽한 철폐’를 요구하는 김여정의 담화였다. 동맹과 공조해 북한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트럼프 시절의 ‘정상회담 쇼’는 먹히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눈에 띄게 느슨해진 한·미 공조를 복원해 대북 재개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전략 수립에 워싱턴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려면 발빠른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회복이 필수적이다.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은 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견제 노선에 맞선 중국의 정면대응도 만만치 않다. 양측은 알레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첫 만남부터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미·중 대결은 이제 정면충돌 코스로 들어서며 격렬한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중 대결은 으레 북·중 밀착을 낳았고 이는 북핵 해결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북한은 벌써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몰았던 4년 전의 전략도발 사이클을 재가동할 태세다.
대남협박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 움직임까지 노출하고 있다.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북한이 도발을 꾀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은 절실하다. 따라서 조만간 나올 대북정책은 약속대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이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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