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직위해제와 대기발령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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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조팀장은 오랜만에 팀원들과 회사 앞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회식을 하고 있다. 윤대리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은지 “우리팀은 딱 4명이라 그나마 오랜만에 회식도 하고 좋네요”라며 건배를 제의한다. 잔을 비운 윤대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조팀장에게 묻는다. “그런데 팀장님! 기획팀장님이랑 입사 동기시죠? 기획팀장님 직위해제됐다는데 그럼 이제 대기발령난 후에 해고되는거에요?”
윤대리의 위와 같은 질문은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해당 직위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계절차 중에 있는 등의 이유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문제 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직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인사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기발령이란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이다. 즉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위해제와 구분된다. 직위해제는 해당 직위만 내려 놓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대기발령은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개념 상으로는 위와 같으나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나 감봉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로 규정한 것인데 일반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인사조치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도 해고나 감봉과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 볼 수 있을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 삭감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사실상 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면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사유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상담문의 victorypkh@naver.com).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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