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탈원전 정부가 수출전략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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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한국형 3세대 원전 APR1400 노형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따냈다는 뉴스에 어떤 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획기적 신약 인증 받은 것 비슷한 것 아니냐”고 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우뚝 일어선다.
그러나 원전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5870에서 70원이 오르고 끝났다. 현 정부 출범 시엔 주가가 대략 2만 원 선이었다. 미 NRC는 인원이 4000명으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기술원을 합한 400명의 10배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원자력 규제기관이다. 원전 건설은 인허가에만 3~4년 걸린다. 이 기간을 줄이는 NRC인증은 원전 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쾌거다.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담당 공기업인 한수원 조차 별도 기념행사 없이 원고지 5장 분량 보도 자료를 내곤 그만이었다. 이토록 큰일을 이루고 쉬쉬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3세대 원전으로 NRC인증을 따낸 건 웨스팅하우스와 GF 등 미국 회사 두 곳뿐이다. 우리는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프랑스로부터 “한국 기술을 어떻게 믿느냐”는 심한 견제를 받았다. 그 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0년 NRC인증에 도전했다.
그로부터 만 9년이 걸렸다. 일본과 프랑스는 실패했고, 최근 러시아가 시도한다는 소식이 있다. 1956년 영국 콜더홀 원전과 1957년 미국 시핑포트 원전이 세계 첫 상업 원전으로 꼽힌다. 그런데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1957년 원자력원을 발족시켰고 원자력연구소를 세우면서 원자력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이 우주 개발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뒤 6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술로 인정받았다. 국가지도자의 미래 안목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보게 된다.
재작년 신고리 5·6호가 공론화 때 원자력연구원 임채영 박사가 패널로 나와 폐로 결정된 고리 1호기는 ‘집안 궂은 일 다 한 큰 며느리’, 신고리 원전은 ‘장성한 큰 아들’, 태양광·풍력은 ‘고교생 막내’에 비유했다. “큰 아들이 대학 졸업해 이제부터 돈 벌어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는데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큰 아들은 막내가 하겠다는 신재생을 100% 지지한다. 큰 아들이 돈 벌어 와야 막내도 자기 하고 싶은 일 해볼 것 아닌가”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 전략을 대형 원전 건설 위주에서 원전 정비·수명연장·해체 등 전 주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탈원전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돼 원전 산업계가 위축돼 있으니 원전 건설 외 영역에서 사업 기회를 확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계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고 원전 수출 전망도 어둡게 만든 정부가 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원자력 수출 전략’회의를 열다니 유체이탈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명연장·원전 정비는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원전 건설 발주국에선 당연히 건설한 나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고 전문 인력도 공급받으려 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인력 양성 시스템이 해체되고 부품 조달 생태계가 붕괴돼 원전 건설 수출도 불가능해진 나라가 어떻게 원전 수명연장·장비 계약을 따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산업부는 원전 해체 분야 시장 규모가 향후 100년간 549조원 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5조원이고 그것도 추정일 뿐인 가공의 숫자다. 그러나 원전 건설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것만 850조원이다.
이 정권이 끝나면 다음 정부는 즉각 원전 사업 복원에 나서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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