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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민 서로가 감시원이 돼서는 안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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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경기헤럴드 이사 김영미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현상 중에 시민들의 신고보상제이다. 불법주차부터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국민 간의 신뢰구축이 무너진 느낌이다.
필자의 학창시절 북한의 5호감독제에 대해 배울 때 주민들끼리 감시하는 제도로 독재의 독초로 악용되고 있다고 배웠다. 교육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요즘 전개되는 현상을 보면 조금 이해되는 것 같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함이 우선인데도 성과우선주의와 통제 중심적으로 행정이 전개되고 있어 두려움이 든다. 앞으로 위급한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탁상행정으로 통제부터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활과 경제생활을 뒤로 하는 행정편의주의는 민주주의 붕괴를 먼저 가져온다.
지금은 민주와 독재의 대립이 아니다. 복지와 비복지 간의 대립이지 과거 사상으로 국민의 우선권을 압박하면 안된다. 소위 5인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부터 설명해 줘야 한다. 식사를 할 때도 5인 이상이라는 제재로 인해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들을 법범자로 만드는 행정처리는 옳지 않다.
지인 5인이 만나서 식사를 할 때 할 수 없이 두 개의 식탁에 앉아 편법을 사용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식사비도 2번에 걸쳐 내야한다. 단순한 5인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 정서에 위법이라는 틀을 씌우고 말았다.
일부 정치인도 5인 이상 모임으로 몰매를 맞은 적도 있고 신고당한 국민들도 있어 정부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 코로나 예방을 반대하는 국민이 없다. 보다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모임 인원을 정해서 사회 전반에 파급시키면 그 피해는 소상인들에게 돌아와 회복하는 시기가 더 길어지게 된다.
또한 신고포상제를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 국민이 국민을 신고하는 제도는 선진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CCTV가 수없이 설치되어 있다. CCTV를 이용하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5인이 만나서 회의나 식사했을 때 코로나 증감을 발표하여 그 효율성을 밝혀주어야 한다. 국민이 국민을 신고하고 감시하는 등 퇴보된 정책을 재고하여 보다 국민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책에 동조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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