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투기와 부패 관련자들 정리할 절호의 기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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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국제간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하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염려와 걱정 속에 하루를 시작한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경제는 마치 전쟁과 같아 정부의 지원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속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LH사건으로 정부와 여당은 혼란에 빠져있다. 그동안 주거안정을 위해 신도시건설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고 지금 드러난 것과 같은 불법이 난무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운이 나빠 재수없게 걸려서 사건이 터졌을 뿐이다’라고 자조의 소리도 나올 법하다.
집이 없는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주거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 있다. 권력이 있는 자부터 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 그 외 인맥들이 차명이든 기타 방법이든 간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동원됐다.
건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원래 토지소유자는 헐값에 매각하고 소액의 자본과 대출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막대한 부를 축척한 LH사건은 지위고하를 두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들만 처벌을 받을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다행히 여당에서 국회의원 전수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에서도 무조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 여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특검을 수용했으니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던 여당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하자 이를 수용하고 야당에 제안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빙 내지 불리하여 서울시장 후보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을 것 같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분석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제안과 수용은 선거나 LH사건 해결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1차 조사결과를 수용할 국민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권보다 더 명석하고 분석적인 국민들에게 1차조사결과는 더 악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정권에서 그렇게 미워했던 검찰의 정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이며,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재차해야 한다.
검찰에서의 수사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협력해야 한다. 여야 공히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거 이외 부동산에 투자 내지 투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공천권을 주지 못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를 어긴 정당은 정부보조금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엄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등도 박탈하도록 한다면 주거를 가지고 더 이상 장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농지로 매입할 경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자 이외는 모두 투기로 한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각 정당은 LH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자부터 퇴출시켜 깨끗한 정치권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이 탐욕적이고 무능력한 정치인에 대한 퇴출 기회다. 권력과 재력이 있으면서 노후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자, 자신은 모르는데 친인척이 매입했다는 자 등 변명도 가지가지이다. 앞으로 위와 같은 법이 개정되면 주거가 없어 노심초사하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것이다.
이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땅과 토지를 투기대상으로 삼는 일부 일탈된 자들이 얼굴을 들고 생활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지지율을 상관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서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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