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미래 위해 원전 필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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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원전이 필요하다. 한국을 비롯해 몇몇 나라에서 원전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난 10여 년간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와 투자를 해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최근 펴낸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이 필요하듯,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며 콕 집어 원전을 언급했다. 또 “화석연료로 만드는 에너지만큼 값싸고 안정적으로 청정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미 개발된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가성비 높은 기존 원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일부에선 그가 세운 원자로 개발 기업 ‘태라 파워’홍보를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지만 게이츠가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는 근거는 명확하다. 전기차 전환 속도 등을 고려하면 2050년까지 현재의 2.5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력발전은 이미 한계에 다 다르고 지역·계절·날씨의 영향을 받는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전력량이 턱없이 못 미친다.
반면에 “원자력은 거의 모든 곳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 탄소 에너지원”이라 경제성 뿐 아니라 미래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이런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2019년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는 “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원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고민에 귀를 닫은 채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탈원전 가속 페달을 밟았다. 명분은 원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지만 실은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가 과학적 판단을 아예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게이츠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올바른 정책이 없으면 차세대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경고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원자력국 실무자들은 당초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안을 갖고 있었다. 원자력국 국장·과장은 2018년 3월 15일 그 계획을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2주 뒤인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건지 물었다’는 산업정책비서관실 설명을 전달받고는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원자력국 실무자들은 장관의 협박조 지시를 받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한·수원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유도했다가 구속됐다.
그러나 이를 지시한 장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심사에 들어가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국정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 문제를 들어 폐쇄시켰어야 한다. 탈원전으로 개발이 중단되면 한국은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도 탈락해 원자력 변방 국가로 전략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망가지고 기후 대응에 기여할 수 없고, 국민은 대기오염으로 고통받아야한다.
이제라도 게이츠의 과학적 제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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