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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해고예고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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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입사동기인 조대리와 차대리는 오랜만에 회사 앞 통닭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조대리가 승진하여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받았기 때문이다. 짐은 다 쌌냐는 차대리의 물음에 조대리는 “그것 말고도 집도 구해야 하고 할 일이 많다. 지방발령낸다고 미리 알려주었으며 좋으련만”이라고 투정한다. 차대리는 “승진했으니 축하할 일이지.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노동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지방발령은 해당 안 되는가보네.”라고 말한다.
차대리의 말대로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해고의 경우인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못하고 즉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해고에 대해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큰 불이 나서 회사를 폐업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거래처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사업기밀을 유출한 경우, 고의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가혹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당 해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일까? 주의할 점은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는 별개라는 점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해고예고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이 전제되어 야 한다. 만약 어떤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victorypkh@naver.com).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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