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어긋난 정부 산하기관부터 개혁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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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요즘 LH직원들의 투기성 토지매입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문화는 교육과 국방에 이어 신성한 영역이자 역린이다. 정부주도의 주택정책이 수없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 전국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하여 미친 주거라며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어 버렸다.
주거는 가족들의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이다. 이 안식처가 투기로 둔갑하여 재산증식의 한 방편으로 악용되어 가는 것을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소수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내가 남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을 용납하는 개인은 없다. 그러나 나로 인해 남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무능력이라고 상대방을 폄하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이 염려스럽다.
주거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편법을 악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비록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걸리지 않았을뿐 국민정서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청와대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강한 지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청와대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까지 포함시켜 10년전까지의 투기를 밝혀야 한다. 최근 몇 년의 사건을 두고는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 증권가에도 상투를 잡은 사람들만 피해를 입듯이 이번 투기성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없이 걸린 사람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절을 해야한다. 이미 투기하여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이라도 조직에서 퇴출시켜야 국민정서에 부합될 것이다. 일부 LH 직원과 힘없는 공직자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수가 있다.
모 시의원도 투기성에 연관이 있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투기에 연루된 직원들로 인해 LH에서의 주택보급은 신뢰를 잃었다. LH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저가에 매입하여 토지조성 후 높은 가격을 공급하는 방안으로서는 주택과 상가, 공장부지 등을 안정시킬 수 없다. 국민정서와 밀접한 공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LH를 비롯한 도로공사 등은 이익보다 국민의 편의에 우선이 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급여 또한 공무원에 준해야 한다. KBS방송과 같이 약 40%이상이 연봉 1억원이 넘는 공사가 즐비하다면 전반적인 개혁의 칼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익을 창달하여 연구개발에 재투자 되는 정부산하 기관은 존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미래와 국방, 보건, 자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이익창출로 국민의 먹거리와 안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어느 국민도 비판하지 않는다.
국민의 울분을 터트린 LH사건은 하나의 게이트로 급변할 수 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은 무한일 수밖에 없다. 반사회적보다 반국가적 행위는 용납되서는 안된다. 용두사미처럼 처벌이 종료되면 다시 각종 공사의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이왕 할 것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어떤 기관과 어느 직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원한과 한탄의 소리를 일시적으로 피해가는 정책전술은 더욱 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된다.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정부의 정책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모든 기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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