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타 부처 개혁 외치지 말고 국회부터 개혁 제1대상이어야 했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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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전에는 민주, 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맘이 설레였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권위적이며 특정지역,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를 운영하다보니 나머지 국민들은 들러리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큰 기대를 했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과 평등, 공정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그러나 갈수록 민주와 개혁이 민주팔이, 개혁팔이로 변질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러한 의미를 국민들도 감지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지금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고심하는 지경까지 도래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도 야당도 아닌 대통령과 여당이 만든 것이다. 여기에 콘크리트 층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정책의 오류까지도 분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사실 개혁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기관이 국회였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소양의 문제보다 국회가 가진 특권을 내려 놓으라는 것이다. 국회는 검찰,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개혁을 감추려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들이 먼저 개혁을 하면 나머지 기관들은 저절로 개혁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기관에 대한 개혁을 외쳐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여 기대 이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필자도 만족하고 있다. 또한 방송이나 SNS에서도 돌출행동을 거의 하지 않아 지역구 주민들부터도 인정받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우리는 민주세력이니 우리가 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오산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민주세력이 아닌 사람이 없다. 단지 좌파, 우파의 성격이 모호한것일 뿐 민주세력은 곧 국민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만 민주세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안된다.
대부분 좌우 모두 출발은 좋았으나 가다보면 목적과 상이하게 개인적인 성취와 욕심에 의해 대세를 뒤엎곤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한 일을 나열하라면 여야가 싸우다 막판에 예산세워 준 것 이외는 와 닿는 것이 없어 보인다. 높은 세비에 많은 보좌관과 비서관, 각종 특혜는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그렇게 국민들이 국회의 개혁을 외치고 주장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국회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을 미리알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수처설치 등으로 전환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신적, 도덕적 우위의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국회든 어느 기관이든 변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개혁을 외쳐야 겁을 먹고 하는 흉내라도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국회개혁 국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연금, 세비, 보좌관 및 비서관 공채전환, 출석률, 입법활동, 각종 특혜폐지, 비례대표제(의원이 사퇴하면 승계 금지 등) 등을 개혁의 제1 대상으로 제안하고 싶다. 국회개혁 국민추진단이 출범하면 국회도 빈둥거리는 공간에서 탈피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활동이 우선인 의원,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이 우선인 국회의원 퇴출 등등 국민추진단에서 평가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하는 국회의원 등을 퇴출시켜야 국회가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타 부처의 개혁만을 외치지 말고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를 개혁시켜봐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들에게 직접 개혁다운 개혁을 행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될 것이며 타 부처는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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