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세월호 참사. 이제 마침표 찍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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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청와대·법무부의 수사·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9명, 수사관 20명이 1년 2개월 넘게 수사한 결론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유가족 사찰’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이제 와 결백이 입증됐다. 누가 이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비극을 책임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수사와 판결을 혼자서 다 한다. 대통령이 엉터리 ‘어명’을 내리자 검찰 충견들이 ‘이 전 사령관 죽이기’에 나섰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다. 군인에게 일부러 최대 모욕을 준 것이다. 이 전 사령관 사망은 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세월호 사건 수사·조사는 그동안 여덟 차례나 했다. 감찰 수수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나아간 것은 없었다.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세월호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이 왜 하는지도 모를 조사를 끝없이 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사참위 활동 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었다. 아홉 번째 수사·조사가 된다. 특검은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등을 수사 한다지만 검찰 특수단이 이미 들여다본 내용이다. 더 나올게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무죄가 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사건은 전원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수사도 갑질은 무혐의가 됐고 별건인 뇌물도 무죄로 나왔다. 사법 농단 사건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은 남에게는 없는 것도 만들면서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자기편 불법은 있는 죄도 없애려 한다.
세월호 사건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배가 비극적 참사를 당한 사고다. 사고 원인은 검경 수사로 다 밝혀져 있다. 배 상부 불법 증축, 평형수 부족, 대형 화물 고박 부실에 운항 미숙이 겹쳐진 사고였다. 이렇게 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다른 진실’
을 찾겠다며 지금까지 여덟 차례나 조사를 했다. ‘잠수함 충동설’이란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한때 풍미했다. 명문대 교수까지 나와 이런 주장을 했다.
처음엔 미 핵잠수함 충돌설이 돌더니 나중에 우리 해군 잠수함 충돌설로 바뀌어 유포됐다. 잠수함 무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해군이 숨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한TV방송은 어느 네티즌의 잠수함 충돌 주장을 1시간 특집 보도까지 했다. 사고 현장엔 가짜 기자까지 나타나 ‘정부가 구조를 막고 있다’는 괴담까지 퍼뜨렸다. 다이빙벨이라는 장비가 마치 특효인 듯 방송한 TV 앵커가 인기를 누렸다. 나중에 보니 쓰기도 힘든 장비였다. ‘정부가 일부러 인양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 ‘국가정보원 개입설’도 있었다. 큰 사고가 나면 여러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와 사실이 드러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 괴담을 만들고 퍼트리는 세력은 ‘사실’엔 관심이 없다.
이들은 광우병, 천안함, 사드 등 건수만 생기면 괴담을 만들고 부풀린다. 처음부터 ‘정치’이고 ‘투쟁’이기 때문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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