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잠재적 독재성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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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흔히들 독재와 민주의 차이를 언급하라고 하면 거창하게 나열한다. 설명이 간략하고 이해가 잘 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의 유명한 명언을 도입하면서 독재와 민주의 개념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민주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두 개념의 벽이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상이할 뿐 인간 자체의 속성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자들일수록 더욱더 그렇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독재자에게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서의 독재란 질문에 혹자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하는 것이라고 극명하게 대답할 것이다. 타협과 수용의 문화가 아닌 다수결의의 힘에 의해 소수집단이 소외되고 존재감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독재 개념으로 규정하고 싶다.
소위 만인이 평등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소수의 집단이 이익을 챙기고 수구하는 자체에서 전자는 민주고 후자는 독재가 될 것이다. 민주운동을 하였어도 자신들의 진영만 챙기는 것이 수구이다. 보수만 수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진영이든 벽을 쌓아 영역을 고착시키는 것이 바로 수구이고 독재의 출발이다.
그래서 민주는 어렵다. 어느 안건에서도 다수에 의해 통과되었어도 소수의 반발이 수용되지 못하면 이것 또한 독재이다. 다수가 소수를 설득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생략하고 일방통행해 버린다. 관행이 되어버리면 반복되는 파행만 유발되고 보복이라는 복명을 숨기게 된다. 세력이 역전되면 그들도 당한 만큼 똑같이 전개하기 때문에 발전보다는 퇴보밖에 없다.
일상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보다 대가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와 과정생략이 용인되는 사례이다. 이런 경우는 어느 진영이든 수용하고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자체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권이 대를 위해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긴급상황을 빌미로 하여 유사한 사건들이 빈번하면 민주보다 독재에 가깝다.
그리하여 민주는 쟁취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귀하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 행복권을 위해 희생한 민주투사들의 열망은 일부 기득권들만 소유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가질 때 민주가 완성되는 것이다.
비록 독재는 아니라도 독재발상이 늘 화근이 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관행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상호 관계자들이 관행을 파기할 때도 공감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유리한 여론은 필수조건처럼 사용하다 불리한 여론은 무시하듯 정해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독재의 현상이다.
흔히 독재는 기획을 잘하고 민주는 정책을 잘한다고 한다. 독재자들은 스포츠, 문화예술을 부흥하면서 국민의 환심을 전환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고 민주는 국민의 고통을 정책으로 해소시켜주는 어찌보면 광의적이면서 포괄적이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가장 부끄러운 것은 민주와 독재 사이에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이다.
또한 독재는 자신의 영역 구축을 위해 각종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합리화를 위한 구차한 변명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주가 국민과 국가보다 우선은 아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이 우선일 때 민주도 존재할 수 있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일반 국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권당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이다. 권력을 잡은 이들이 자가당착과 모순에 빠지면 안 되며 한국 근대사에서 집권당의 무능으로 퇴임 후 대통령의 삶이 어떠했는지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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