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연차유급휴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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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COVID-19 사태가 끝날 줄을 모른다. 코로나가 없는 풍경을 상상하면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차과장은 지금 공항에 있다. 차과장의 친구가 차과장에게 전화를 했다. 어디냐는 친구의 물음에 “연차유급휴가를 내고 해외여행 간다”라고 대답한다. 차과장은 부러워하는 친구에게 “너도 휴가 내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조언한다. 그러자 친구는 “나 작년에 10개월 휴직해서 휴가 남은게 거의 없을거야”라고 말한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차과장은 친구에게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가르쳐줄게”라고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차과장의 친구는 작년에 10개월 동안 휴직하였으므로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며 개근한 달이 2달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2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여행을 가기는 어려운 것일까? 차과장의 친구는 왜 휴직을 했을까? 사랑스러운 늦둥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나 유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차과장의 친구는 출근율이 100%이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을까?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쉽게 말해 근속년수가 길면 연차유급휴가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차과장의 친구는 10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잇으므로 위에 따라 계산하면 1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과장의 친구도 언제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언제든’이 맞는 것일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차과장의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다(문의 victorypkh@naver.com).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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