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우리 지역에도 공공의료기관이 생겼으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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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애
작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하였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는 잠잠해지지 않고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진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확진자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때 병상의 부족으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원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1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다. 특히 안양‧군포‧의왕 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수원이나 안성,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치료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 하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입원을 하다 보니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2.4개)가 세계 2위인데도,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한 모순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은 2015년 메르스 유행 때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의 병상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논의에 무슨 돈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할 것이며 의료의 질과 병원운영 적자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반대 담론도 존재하지만, 지방의료원 설립 비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비용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본다.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 당 약 2000억 원 정도로, 이는 고속도로 4~7km설립비용 수준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도 비용이 크지 않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일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수도권에서조차 확진자가 병상 대기 중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를 적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잉, 비급여 진료 해소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력이 발생된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도입시간이 단축되어 주요 정책 시범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속 제자리에만 있었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 인력, 프로그램은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코로나19가 점차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더 심각한 전염병을 대비하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진료를 받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양‧군포‧의왕 권역을 진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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