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수처의 보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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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공수처 문제로 여야와 국민 간에도 의견이 양분화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 21세기에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다. 누구의 말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당에서는 더 설득을, 야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면서 최대치를 도출한다면 국민에게 덜 송구할 것이다.
야당에서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모든 것을 공수처로 이첩하여 공수처가 공룡처럼 비대해져 제2의 조선 시대 의금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야당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역으로 지금의 여당이 몸이달아 수정법안을 제시할 것이다.
몇 년을 참아보는 것도 야당에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국민들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이 획일적인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분통이 터지더라도 야당이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공수처로 인해 법원과 검찰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자체 징계에 그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법원과 검찰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된다.
일부에서 공수처의 악용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 검찰에서 공수처 수사대상자를 수사하고 있을 때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지시하면 검찰 수사팀은 허탈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수사한 결과와 공수처에서 수사한 결과의 수위에 차이가 나면 공수처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수처에서는 검찰에서 수사한 팀을 공수처로 발령내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공수처 직원의 조건을 보면 검찰보다 수사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은 염려가 있다. 방송에서 또는 진영에서 말 잘한다고 하는 인사가 수사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오랜 경험과 숙지된 능력이 있을 때 공수처에 관장하는 사건들이 속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다. 사건이 종료되면 다시 수사팀을 원대복귀하는 식으로 병행하면 검찰도 야당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사실 공수처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면 다시 수사할 검사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하다 보면 시간이 그만큼 낭비된다. 친소관계 때문에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될 수 있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되는 사건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것도 필수이다. 검찰과 공수처만 공유하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따른 공수처의 처벌도 명시되어야 한다. 검찰 이상의 특권이 공수처에 부여된다면 옥상옥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부합되어 공수처 설치의 목적에 어긋난다.
공수처나 검찰 모두 공정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구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두 기관을 경쟁하는 기관으로 몰고 가면 안된다. 서로 협조하는 기관으로 유지되어야 효율적인 수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에서 맡은 사건을 모두 공수처에서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검찰에서 시작한 사건은 수사팀을 변경하는 우보다 그 수사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여야 모두 고민해보면 좋겠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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